지난 3월 7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우리 협회가 주관한 ‘스타트업 스튜디오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관련 법규로 인해 스타트업 스튜디오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해외는 활성화, 한국은 규제에 막혀? 해외에서는(싱가포르 사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은 법적 제약이 많아 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스튜디오, 기회와 도전 과제 벤처투자 시장 변화 속에서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술 기반 창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규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17조)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창업 과정에서 공동창업자로 참여하고, 장기간 경영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용관 블루포인트 대표님께서는 직접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을 운영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블루포인트는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을 통해 ‘스타팅포인트’, ‘아워스팟’ 등의 법인을 운영했으나, 현행 법규로 인해 일부 법인을 폐업하거나 합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화성 KAIA 회장님께서는 “좋은 인재와 사업이 있어도 규제 때문에 활성화가 어렵다”며,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이 허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은 모태펀드 출자사업 위탁운용사(GP) 선정 과정에서 출자확약서(LOC) 제출 조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펀드 결성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기준이 오히려 중소형 벤처캐피털의 펀드레이징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VC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초기투자 규모는 427억원으로 전년동기(883억원)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체 벤처투자에서 초기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4.6%에서 2024년 18.6%로 줄었는데 올해 1월엔 10.4%로 더 줄어들었다. AC업계에선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34곳이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AC업계는 VC와 달리 투자기업 보육을 해야해 인력·시간 등 비용은 더 많이 드는데, 초기투자 특성상 단기간에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9일 스타트업 정보사이트 스피다가 발간한 '재팬 스타트업 파이낸스'(Japan Startup Finance)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VC가 일본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은 608억엔(약 5838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스타트업이 10억엔(약 96억원) 이상 조달한 해외 VC 투자액은 전년보다 31.5% 증가한 409억엔(약 3950억원)에 달했다.
